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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84호

2025. 04. 29. 화 다른 관보보기

목차

77

법률

2
  • 법률제20953호(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 법률제20954호(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조약

1
  • 조약제2606호(대한민국, 일본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3국 협력 사무국 설립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

대통령령

12
  • 대통령령제35474호(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대통령령제35475호(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제35476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대통령령제35477호(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대통령령제35478호(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대통령령제35479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대통령령제35480호(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대통령령제35481호(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대통령령제35482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대통령령제35483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대통령령제35484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대통령령제35485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령

3
  • 고용노동부령제440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국토교통부령제1486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국토교통부령제1487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시

18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68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CIEC61109 등 2종))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48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49호(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5-7호(포항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실시계획 변경(6회) 승인 고시)
  •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19호(국적재취득)
  • 대청댐지사고시제2025-10호(하천점용허가 고시)
  • 대청댐지사고시제2025-11호(하천점용허가 고시)
  •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5-1호(전통사찰 지정)
  • 법무부고시제2025-153호(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 법무부고시제2025-91호(국적취득(귀화))
  •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5-20호(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여수공항 안전시설 보강공사))
  •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83호(항로표지 현황변경(감천항4호등부표 등 3기))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57호(전원개발사업(새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 소방청고시제2025-10호(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여성가족부고시제2025-20호(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일부개정)
  •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67호(인천한전세어도B호등부표 기능통보(소등))
  •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5-17호(사설항로표지 신설)
  •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38호(사설항로표지 폐지(감포항동부2,C호등부표))

공고

34
  •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5-46호(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25년 3월))
  •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5-47호(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25년 3월))
  •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5-48호(민간등급분류기관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25년 3월))
  •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5-119호(우체국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 경찰청공고제2025-11호(「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제2025-12호(「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455호(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38호(2025년 1분기 전파사용료(독촉정기고지) 반송내역)
  •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65호(일반회계 과태료 정식부과고지서(이의제기서) 공시송달 공고)
  •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66호(일반회계 과태료 납입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67호(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알림 공시송달 공고)
  •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68호(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알림 공시송달 공고)
  • 국가유산청공고제2025-0244호(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행정처분(지정) 취소)
  • 국가유산청공고제2025-243호(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및 지정명칭 변경 예고)
  • 국방부공고제2025-146호(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제2025-282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금융위원회공고제2025-287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5-8호(전파법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16호(「수입식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5-29호(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153호(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345호(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350호(「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 기준」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5-40호(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82호(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84호(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44호(수입식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 서울특별시경찰청공고제2025-13호(경비업체(구조산업(주)) 허가취소 청문 공시송달)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186호(「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187호(「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안양지청공고제2025-43호(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124호(건설기술자 행정처분(과태료) 공고(공시송달))
  • 행정안전부공고제2025-638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환경부공고제2025-304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원

1
  • 형사보상결정공시(서울고등법원)

지방자치단체

1
  • 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5-10호(영종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알림)

기타

5
  • 압수물환부공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압수물환부공고 (울산지방검찰청)
  • 제천경찰서공고제2025-1호(관인(공인)등록/폐기)
  • 제천경찰서공고제2025-2호(관인(공인)등록)
  • 한림여자중학교공고제2025-19호(관인(공인)등록/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