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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112건조약
총 2건- 조약제2569호(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기업인 및 연수생의 이동에 관한 협정)
- 조약제2570호(2015년 9월 17일 파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기업인 및 연수생의 이동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
대통령령
총 1건- 대통령령제34452호(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
총 1건- 총리령제1954호(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령
총 6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25호(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국토교통부령제1334호(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령제1066호(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농림축산식품부령제648호(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해양수산부령제662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행정안전부령제48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시
총 34건-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4-15호(별정우체국 폐국에 관한 고시)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60호(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KSCIEC60599 등 2종))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64호(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KS_X_NEW_2024_25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67호(한국산업표준 확인)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68호(한국산업표준 확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12호(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삼척당저 A-1BL 등 5개소))
-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16호(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변경 승인(월성공원 조성사업))
-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17호(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변경 승인(봉강-무안 도로사업))
-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18호(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변경 승인(광명-화천 도로사업))
-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1호(하천공사 시행계획 변경 고시(밀양강 중도지구))
-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43호(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 중 정정)
-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5호(항로표지 기능복구(시하도등대 무신호))
-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6호(사설항로표지 신설 및 폐지(계마항서해디앤씨A호등부표 외 3기))
- 문화재청고시제2024-96호(사적「고양 벽제관지」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법무부고시제2024-180호(외국법자문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고시)
-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4-10호(별정우체국 설치장소 이전에 관한 고시)
-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4-25호(공항개발사업(김해공항 국제선 시설확충 공사) 준공)
-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4-26호(공항개발사업(김해공항 국제선 탑승교 제조구매 설치공사) 준공)
-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4-27호(공항개발사업(김해공항 국제선 확충지역 지상조업도로 마킹 신설) 실시계획 승인)
-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4-2호(무선측위국_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_개설허가)
-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50호(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51호(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52호(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인천국제공항 T2진입도로 확장 및 T1남측 연결도로공사))
-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53호(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삼목항-신도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여성가족부고시제2024-16호(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고시)
-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40호(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및 신설(광양항포스코인터3호등부표 외 5기))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11호(국적상실)
- 외교부고시제977호(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8C(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분야별 부속서)의 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35호(항만시설 유지보수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12호(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결정(신규) 고시)
-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4-21호(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48호(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49호(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50호(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공고
총 56건- 경찰청공고제2024-11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제2024-12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제2024-13호(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 고양지청공고제2024-30호(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39호(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40호(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4-41호(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 중지)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538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540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565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34))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15호(「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NHCS 00 00 00)」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24호(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633))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25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35))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26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36))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34호(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35호(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42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제2024-129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제2024-130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07호(중국ㆍ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08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10호(제143차 세무사 징계 의결 내용 공고 중 정정)
-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68호(항로표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4-31호(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 문화재청공고제2024-217호(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문화재청공고제2024-220호(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43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법제처공고제2024-84호(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제2024-291호(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제2024-292호(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제2024-297호(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제2024-298호(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22호(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 산림청공고제2024-183호(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제2024-184호(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54호(사업재편계획 이행상황 및 최종평가 공고)
- 서울북부지청공고제2024-38호(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4-85호(우체국 명칭 변경 및 이전에 따른 행정예고)
- 외교부공고제2024-91호(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09호) 서울시 LNG)
- 외교부공고제2024-92호(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10호) 대구시 LNG)
- 외교부공고제2024-93호(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11호) 경상북도 LNG)
- 외교부공고제2024-94호(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12호) 경상남도 LNG)
- 외교부공고제2024-95호(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13호) 경기도 LNG)
- 외교부공고제2024-96호(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14호) 전라북도 LNG)
-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11호(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정기검사불응)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24-5호(재산등록사항 공개)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4-19호(시정권고 재결 공고[(부산해심 제2024-008호) 어선 제52금영호 · 어선 광명호 충돌사건])
- 질병관리청공고제2024-206호(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24-063호(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 행정안전부공고제2024-647호(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제2024-649호(｢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
- 행정안전부공고제2024-650호(｢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
- 환경부공고제2024-275호(2024년 2월 중 주요 하천 수질 현황)
- 환경부공고제2024-282호(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제2024-285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제2024-286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
총 5건-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24-4호(학교(가칭 고산중)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24-549호(『그린스마트스쿨 수성고 임대형 민자사업(BTL)』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공고제2024-38호(공유재산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
-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공고제2024-39호(공유재산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4-5호(학교(가칭 산동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인사
총 1건- 인사발령(인사혁신처)
기타
총 6건-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공고제2024-121호(관인(공인)폐기)
- 압수물환부공고 (군산지청)
- 압수물환부공고 (군산지청)
- 압수물환부공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압수물환부공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압수물환부공고 (원주지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