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발행절차를 설명합니다.
편집구분 | 게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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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란 | 헌법개정 공포, 헌법개정안 공고 등 |
법률란 | 법률 공포 |
조약란 | 조약 공포 |
대통령령란 | 대통령령 공포 |
총리령란 | 총리령 공포 |
부령란 | 부령 공포 |
훈령란 | 대통령훈령 및 국무총리훈령 공포 |
고시란 / 공고란 |
중앙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문서 <고시예시> (국토교통부) 도로구역결정·변경, 국가하천 변경, 도시관리계획결정, 주택건설사업 승인, 하천점용허가, 접도구역 지정 등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산업표준 제·개정 등, (법무부) 국적취득/상실, 귀화허가 등 <공고예시> (각 행정기관) 입법 및 행정예고, 사업인가·인증, 행정처분, 공시송달 등 (인사혁신처)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병무청) 공직자 등 병역사항 공개 |
국회란 | 국회사무처 규칙 및 국회 운영사항 |
법원란 | 대법원 규칙 및 법원 운영 사항 |
헌법재판소란 | 헌법재판소규칙 개정·결정, 그 밖에 헌법재판소 운영 사항 |
선거관리위원회란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개정, 선거·국민투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항 |
감사원란 | 감사원 규칙 개정, 심사청구 결정, 그 밖에 감사원 운영 사항 |
국가인권위원회란 | 국가인권위원회규칙 개정, 그 밖에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사항 |
지방자치단체란 |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문서 |
인사란 | 정무직, 5급이상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법관·검사,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조교수·교감·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이상 교육공무원의 인사 |
상훈란 |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의 서훈,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
기타란 |
대통령·총리 지시사항, 각 행정기관 대상 정부 행정지침 등 <예시> (검찰청) 압수물환부공고, (법원) 출석통지·결정·파산 등, (각급 행정기관) 관인 등록·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