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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129건부령
총 1건- 산업통상부령제3호(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시
총 53건-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5-13호(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관세청고시제2025-65호(「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72호(국적상실)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57호(한국산업표준 폐지)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04호(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KS M 6633 등 4종))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05호(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KS M ISO 10928 등 3종))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06호(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KS M 3510 등 1종))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07호(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KS L 0702 등 2종))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08호(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KS M ISO 22391-5 등 27종))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12호(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13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14호(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15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16호(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17호(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18호(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19호(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32호(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KS M 3357 등 1종))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33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고시)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34호(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고시)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36호(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고시)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39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40호(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41호(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KSCIEC62568 등 34종))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42호(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KSXISO2108 등 31종))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43호(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KSCIEC60695-10-3 등 24종))
- 국가유산청고시제2025-0172호(사적「장수 침령산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 국세청고시제2025-28호(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39호(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인천검단 AA13-1BL))
-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42호(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횡성우천2))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5-52호(「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5-59호(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107호(하천수 사용허가)
-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46호(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47호(국적상실)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52호(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58호(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고시)
- 산업통상부고시제2025-29호(구미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 산업통상부고시제2025-30호(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 산업통상부고시제2025-31호(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54호(국적상실 중 정정)
-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95호(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청주공항 빈 주차면 안내시스템 구축사업))
-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96호(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고시(인천국제공항 제3활주로 계기착륙 및 표지시설 개량사업))
- 소방청고시제2025-24호(방염성능기준 일부개정)
- 속초출장소고시제2025-29호(국적(재)취득)
-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73호(국적상실)
-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41호(항로표지 기능복구(울산항2호등부표AIS))
-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25-7호(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25-8호(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5-49호(항로표지 기능복구(정등해2호등부표))
-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39호(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433호(남양주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양지배수지 증설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5-15호(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건축허가 의제) 고시(6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관리사무소 건립사업))
공고
총 47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156호(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공고)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157호(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공고)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158호(수입식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1차))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159호(수입식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2차))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160호(수입식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3차))
- 경찰청공고제2025-32호(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제2025-441호(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240호(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241호(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교육부공고제2025-383호(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5-27호(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1)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
-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5-28호(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취소)
-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5-29호(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취소)
-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5-30호(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취소)
-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5-31호(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취소)
-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5-32호(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2)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취소)
-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5-79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제2025-420호(「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36호(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37호(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38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71호(소음지도의 작성방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5-22호(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 법무부공고제2025-387호(「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제2025-388호(「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제2025-881호(사회복지사 행정처분(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69호(행정처분 공고)
-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5-65호(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신고 수리 공고)
-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5-135호(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214호(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215호(도로점용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216호(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222호(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224호(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225호(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170호(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유인케어])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171호(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티알비코퍼레이션])
- 수도권서부환경본부공고제2025-6호(송달 불능 폐기물부담금 체납업체 공시송달)
-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47호(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고)
-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78호(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25-30호(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적합등록, 해지)
-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35호(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 청주지청공고제2025-154호(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5-196호(국유재산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 해양경찰청공고제2025-151호(「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제2025-123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36호(「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법원
총 8건- 법인해산명령신청공고(평택지원)
- 형사보상결정공시(대구지방법원)
- 형사보상결정공시(부천지원)
- 형사보상결정공시(수원고등법원)
- 형사보상결정공시(안산지원)
- 형사보상결정공시(안산지원)
- 형사보상결정공시(창원지방법원)
- 형사보상결정공시(충주지원)
헌법재판소
총 12건- 헌법재판소공시제2152호(결정)
- 헌법재판소공시제2153호(결정)
- 헌법재판소공시제2154호(결정)
- 헌법재판소공시제2155호(결정)
- 헌법재판소공시제2156호(결정)
- 헌법재판소공시제2157호(결정)
- 헌법재판소공시제2158호(결정)
- 헌법재판소공시제2159호(결정)
- 헌법재판소공시제2160호(결정)
- 헌법재판소규칙제485호(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일부개정규칙)
- 헌법재판소규칙제486호(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 헌법재판소규칙제487호(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지방자치단체
총 2건-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고시제2025-196호(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가칭)서울반포2초등학교])
-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고시제2025-197호(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가칭)반포2중학교])
인사
총 1건- 인사발령(인사혁신처)
상훈
총 2건-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확산 유공' 정부포상 수여 (행정안전부)
-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확산 유공' 정부포상 수여 (행정안전부)
기타
총 3건- 국립무형유산원공고제2025-113호(관인(공인)등록)
-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취소(출석통지서)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공고제2025-01호(관인(공인)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