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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33호

2025. 12. 08. 월 다른 관보보기

목차

85

고시

36
  • 교육부고시제2025-28호(2026년 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 교육부고시제2025-29호(2026년 재외한국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45호(한국산업표준 확인)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49호(한국산업표준 개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50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52호(한국산업표준 개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62호(한국산업표준 개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71호(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KS B 4406 등 52종))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72호(한국산업표준 개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73호(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KS B 8208 등 48종))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75호(한국산업표준 폐지)
  • 국가유산청고시제2025-0165호(천연기념물 「고창 중산리 이팝나무」등 9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 국가유산청고시제2025-0166호(천연기념물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보호구역 지정)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5-48호(「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고시)
  • 국방부고시제2025-46호(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 국방부고시제2025-47호(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73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74호(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75호(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09호(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고속국도 제292호 세종~포천선 오송지선 건설공사))
  •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12호(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운영설비(ITS) 구축 실시계획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5-47호(전원개발사업(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실시계획 변경)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5-50호(횡성다목적댐 기본계획 변경(5차))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5-51호(달방댐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6차))
  •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52호(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창원시 칠서~석동정수장 비상연계 공급망 구축사업))
  •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5-118호(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5-119호(공유수면매립권리의무양도양수인가(새만금엑스포사거리))
  •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5-120호(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5-121호(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 승인)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49호(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53호(국적취득)
  • 성평등가족부고시제2025-7호(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5-21호(우편취급국 변경 사항(이전)에 관한 고시)
  •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428호(광주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광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제3정수시설)])
  • 한국해양대학교고시제2025-180호(국립한국해양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승인 고시)
  • 해양수산부고시제2025-200호(2026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공고

37
  •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5-117호(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5-261호(「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른 행정예고)
  • 관세청공고제2025-165호(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 공고)
  •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128호(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87호(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공고)
  •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69호(4·19혁명유공자 포상신청 접수 안내)
  •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72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74호(보훈보상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75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76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77호(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78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유산청공고제2025-481호(국가무형유산 악기장 보유자 인정 예고)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81호(「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85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86호(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92호(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93호(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497호(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498호(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5-26호(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청문실시))
  •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5-27호(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368호(「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 법무부공고제2025-377호(「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제2025-859호(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25-29호(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사업개선명령 공시송달)
  • 산림청공고제2025-395호(국가숲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부공고제2025-087호(한-이집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관련 공청회 개최)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공고제2025-5호(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5-107호(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사전통지)
  •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5-109호(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 소방청공고제2025-194호(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77호(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 해양경찰청공고제2025-145호(2026년도 제1차 해수면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공고)
  • 해양경찰청공고제2025-147호(기획재정부 직제개편 관련 해양경찰청 소관 행정규칙 7건 일괄 개정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281호(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법원

4
  • 형사보상결정공시(대구지방법원)
  • 형사보상결정공시(마산지원)
  • 형사보상결정공시(부산서부지원)
  • 형사보상결정공시(서울고등법원)

지방자치단체

1
  • 제주시교육지원청고시제2025-10호(학교시설사업(구좌중앙초등학교)시행계획(변경) 고시)

상훈

6
  • '공공구매 촉진 유공' 정부포상 수여 (중소벤처기업부)
  • '국가사회발전 이북도민 유공' 정부포상 수여 (행정안전부)
  • '국가사회발전 이북도민 유공' 정부포상 수여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정부포상 수여 (중소벤처기업부)
  • '보건의료기술 진흥 유공' 정부포상 수여 (보건복지부)
  • '양성평등 유공(아동·여성폭력 방지, 가족친화, 여성친화 등)' 정부포상 수여 (성평등가족부)

기타

1
  • 외교부공고제2025-183호(관인(공인)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