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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대한민국 전자관보의 개인정보처리방침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행정안전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가. 개인정보 파일명 : 전자관보시스템 회원정보
  2. 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회원관리, 관보 발행 진행 현황 안내, 관심관보 알리미 서비스, 고객 만족도 조사 및 사은품 발송
  3. 다. 수집방법 : 전자관보 누리집
  4. 라. 보유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5. 마. 보유기간 : 탈퇴시까지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행정안전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전자관보시스템 회원정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가. 행정 및 공공기관 회원(관보 게재 신청 및 관심관보 알리미 서비스 이용)
    • a. 필수항목 : 아이디(이메일), 비밀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사무실전화번호, 소속기관
    • b. 선택항목 : 온나라ID
  2. 나. 일반국민 회원(관심관보 알리미 서비스 이용)
    • a. 필수항목 : 아이디(이메일), 비밀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1. ① 행정안전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가. 헬프데스크 및 시스템 운영
    • - 위탁받는 자: (주)비인텍
    •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민원 전화상담 응대, 전자관보시스템 운영
    • - 연락처 : 044-205-1504(헬프데스크), 02-2109-6458(시스템 운영)
  2. ② 행정안전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1. ①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행정안전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행정안전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① 정보주체는 행정안전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행정안전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팩스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4.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5.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⑥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 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행정안전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 Edg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 Chrom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자에 관한 사항

  • ①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자 안내 표로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 제공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정책기획관 정창성 ※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전화 044-205-1492
    팩스 044-205-8913
    전자우편 jsn@korea.kr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법무담당관 나채목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회원정보에 한함)
    법무담당관실 전선남
  • ② 정보주체께서는 행정안전부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분야별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안내 표로 분야별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전자우편, 팩스 정보 제공
    총괄 부서 담당자 전화 전자우편 팩스
    법무담당관실 전선남 044-205-1492 jsn@korea.kr 044-205-8913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 누리집 (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 → 민원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제10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1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1. ①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2. ②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 결과 'S'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4. 25.부터 적용됩니다.
  2. ②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2024.3.25 ~ 2024.04.24 적용지침(클릭)